대통령실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포인트는 의사들이 과반 이상으로 들어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이다.

추계 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며,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그동안 ‘우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수급기구 구성을 의료인 과반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할테니 자유롭게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현재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니 의료개혁특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