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얘기하다 상법 개정하자는 野 속내 [김지현의 정치언락]

크게보기

한 개인 주식투자자가 9월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피켓을 두 손에 들고 있다. 뉴스1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24일 민주당 차원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마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영어가 참 많네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이름도 몹시 어렵고 거창한데요. 결국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 이사를 의무화’하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주가 하락 시 소송 남발 우려

‘민주당표’ 상법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더 많은 뉴스와 혜택을 만나보세요.

• 풍성한 회원 전용 기사 읽어보기
• 나의 기사 소비 성향 알아보기
• 나만의 구독 콘텐츠 알림 받기
• 댓글 달고, 대댓글 알림 받기
• 우수회원 트로피와 배지 수집하기
• 취향따라 다양한 뉴스레터 구독하기

간편 로그인하고 이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