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앞에선 ‘콜검’, 이재명 앞에선 ‘검폭’”…與 “22년 거짓의 사슬 끊어낼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22년간 계속 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 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대책위는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다’라고 날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은 어김없이 회유·협박과 형량거래 의혹이 따라붙는다. 대장동의 유동규, 대북송금의 김성태와 안부수, 백현동의 정바울, 위증교사의 김 씨가 그렇다”면서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정치 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반대편은 옭아매는 불공정한 엉터리 법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해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 검찰을 엄히 꾸짖어주시기 바란다”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photocdj@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대해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이라며 “엄정한 법의 심판만이 거짓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다. 그 거짓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는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그 위증을 교사한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다”며 “‘너무 오래 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납니다’,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라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