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선 한달앞 美본토 위협…‘핵 흥정’ 노린다

北 “美본토 안전에 우려 더하게 될것”
美대선 전후 ICBM 도발 가능성 시사
차기 정부와 ‘핵보유 인정’ 담판 포석
尹 “北 핵사용 시도 땐 종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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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년 국군의날… 광화문광장 앞 지나는 우리軍 첨단 전력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광화문 일대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슬램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것은 1984년 이후 4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날 격려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북한이 1일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 대선을 35일 앞두고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미 본토를 겨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화성-18형은 발사 명령 수십 분 만에 미 본토 전역에 도달 가능해 ‘북한 ICBM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화성-18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낙탄시키려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올렸던 북한이 이번엔 정상각도로 발사해 위협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국군의 날인 이날 미 공군 전략폭격기인 B-1B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핵 보유국이란 국위(國位)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당장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해 도발 명분을 쌓은 뒤 ‘중대 도발’ 수순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대선 직전 ICBM 등을 발사해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를 노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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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현무-5’ 탄도미사일의 모습. ‘현무-5’는 이동식발사대(TEL) 위 원통형 발사관에 탑재된다. 성남=송은석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경고했다.

군은 이날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미사일이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기미를 보이면 우리 군은 이 미사일 20여 발을 사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무실과 북한군 지휘부의 벙커 등 평양 내 주요 시설을 도려내는 ‘대량응징보복(KMPR)’ 실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요격 무기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등 첨단 무기도 대거 공개됐다.

“北, 화성-18형 정상각도 발사로 美본토 타격 위협 극대화할 것”

[北, 대선앞 美본토 타격 위협]
北, 고각으로만 ICBM 시험발사… 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전 가능성
“어느 정권이든 달라진 우리 상대해야”… 美대선 겨냥 도발 수위 높일 듯
北, 7일 새 ‘해상국경선’ 설정해… 서해상 무력 분쟁 유도할 우려도

11월 5일 미국 대선을 35일 앞둔 가운데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시사하면서 10월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당국은 최근까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주로 한국을 겨냥한 도발에 집중해온 북한이 이제는 미 대선을 의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의 관심을 끌 만한 중대 도발까지 병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북한은 대남·대미 타격 수단을 순차적으로 과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뒤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미국의 새 행정부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핵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ICBM,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 정상각도 ICBM, 하와이 인근 낙하시킬수도

북한은 5000km 이상 사거리를 지닌 ICBM에 대한 시험발사를 그동안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만 진행했다. 지난해 4월과 7월 최신 ICBM인 ‘화성-18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긴 했지만 2, 3단 발사체가 분리될 땐 고각 궤도로 비행시켜 사거리를 1000km대로 조정했다. 이에 북한이 ICBM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갖추지 못한 거란 의구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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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장면. 평양 노동신문=뉴스1

그런 만큼 북한이 이번엔 미 대선을 앞두고 화성-18형의 1∼3단 추진체를 모두 정상각도로 발사한 뒤 5000km 이상 날려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탄두를 낙하시킬 거란 관측이 나온다. 고각 발사 때보다 높은 고열·마찰을 견디며 궤도가 수정되지 않고 탄두가 안정적으로 대기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려 할 거란 것. 일각에선 북한이 ICBM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재진입 기술 등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된 러시아로부터 일부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최대 사거리(1만 km 이상)로 쏘지 않더라도 5000km 이상 정상각도 발사에만 성공해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입증됐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ICBM은 하와이에서 불과 1000∼2000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어 정상각도 발사 자체가 한미엔 엄청난 위협감을 줄 수 있다. 게다가 화성-18형은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자신감이 더 있는 액체연료 기반의 화성-17형부터 일단 정상각도로 날릴 거란 전망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ICBM을 날리는 방향을 그동안 정찰위성 발사를 해온 필리핀 쪽으로 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북한은 기존 ICBM 이동식발사대(TEL)보다 긴 12축 TEL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미사일 길이나 탄두 중량을 늘린 신형 ICBM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 北 “美 어떤 정권도 달라진 우리 상대해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우리(북한)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우리의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그 어떤 정권도 달라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와 달리 이미 핵을 다수 보유한 만큼 이를 자위권이라면서 미국 역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편승해 차기 미 행정부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 핵군축 협상을 벌일 의도를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7일로 예고한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 격)에선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2007년 주장한 ‘경비계선’이나 그보다 더 남쪽으로 연평도·백령도 인근에 새로운 선을 그은 뒤 함정 등을 의도적으로 내려보내 분쟁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