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취임후 24번째

윤석열 대통령. 2024.9.2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4번째(법안 수 기준) 거부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을 이르면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해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임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의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으로,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