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탄핵의 당위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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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막농성장을 찾아 손피켓을 들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2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기로 하고 여당 내 이탈표 자극에 나섰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 의안과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입법권 침해, 이해충돌금지 원칙 위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국회 명의로 요청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세 개 법안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김 여사 관련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새롭게 확인되거나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서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상호 보완적인 수단”이라며 “국감 이후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