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대 동맹 휴학 승인은 학장 독단…교육자가 할 일인가”

“2025년도 의대 정원 사실상 활 사위 떠나”
“장관 안타까움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 상황 및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9 뉴스1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활 시위를 떠났다”며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대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 또는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불가피성이 충족돼야 휴학 신청의 의미가 있다”며 “집단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총장에게 확인해보니 일주일 전부터 학장 연락이 안 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800명에 달하는 학생들 중에 780명을 일괄해서 (휴학을)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학교 교수로서,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학생들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겨울방학 집중 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랜 B·C 등 추가적인 대책도 고려 중”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장 수석은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석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사전 의제 제안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그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입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현실적으로 (정원 조정 문제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정시 인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공고를 할 때 수시에서 등급 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라는 게 이미 공지가 돼 있다. 수험생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