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지역화폐법, 단일대오로 반드시 부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4. 뉴시스

국민의힘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발의로 시작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하나같이 위헌·위법 소지가 해소되지 않아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을 뿐 아니라, 또다시 부결된다면 폐기 수순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거대 야당발 입법폭주로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오직 정치적 대립을 부추겨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 뿐”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책임 있는 공당,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입법폭주,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특검법과 ‘이재명 하명’에 의한 지역화폐법, 반드시 막겠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권 악용으로 정치는 마비되고 경제와 민생 입법은 표류되는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정쟁에 민생이 희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과 특검법 놀이를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