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만원 치킨에 수수료 6천원…배달앱 불공정 개선할 것”

“매출 늘어도 점주 이익이 미미…플랫폼 이익만 증가”
“오락가락 민주당, 금투세 빨리 결론 도출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2024.10.4/뉴스1 ⓒ News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당정이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4일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로 자영업자 시름이 깊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치킨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점주는 수수료율 9.8%에 결제수수료 3%, 부가세 14.1%인 2820원이 빠져나간다. 여기에 플랫폼 업계가 부담시키는 2900원의 배달료도 더해야 한다”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6000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금액대별 배달앱 비용을 추산한 결과 1만 원은 46%, 2만 원은 30%, 3만 원은 24.7%의 배달 관련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된다는 발표도 있었다”며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주문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배달 수수료가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미미하고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지속 증가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며 “당정이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인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에 대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첫 번째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두 번째 보완 후에 시행한다, 세 번째 시행 후에 보완한다, 네 번째 보궐선거가 끝나면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한 모습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