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타결에…與 “중요한 성과” 野 “잘 된 협상은 아냐”

국힘 “상호 신뢰와 협력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
민주 “검증 장치도 미비…협상 미비점 검토할 것”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04. 뉴시스

여야는 5일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데 대해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번 SMA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하여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의 첫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합의됐으며,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되도록 했다”며 “이는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간증가율 지수를 방위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로 대체한 것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그는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성과는 인상률 상한선”이라며 “연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분담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방위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정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협정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한미 간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12차 협정 결과가 지난 차수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8, 9차 협정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이고, 1년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8.2%보다도 높은 인상률”이라며 “분담금 산정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선전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7000억원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지난 3일 제12차 SMA 교섭을 최종 타결하고 문안에 가서명했다.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매해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