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특검법 동시 추진”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서울=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삼육오(365)국감’이라 지칭하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10.6/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조치로 상설특검과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상설특검이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의 별칭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미 법으로 상설특검 제도가 보장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현행 특검 추천 방식이 여당에 유리할 수는 있다.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이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을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과 관련해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민주당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를 사상 유례없는 ‘정쟁 국감’, ‘진흙탕 국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