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국감” 총공세 예고…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6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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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삼육오(365)국감’이라 지칭하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10.6/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삼육오(365)국감’이라 지칭하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10.6/뉴스1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끝장을 봐야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6. 뉴시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김건희 국감’에 맞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감’로 만들겠다는 태도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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