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증인들 국감 불출석…野 “동행명령장 집행”

與 “영부인 의혹 고리로 탄핵 선동, 이재명 사법리스크 줄이려는 심산”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다. 2024.10.07. 뉴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채택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야당은 ‘동행명령권 발부’, ‘국회모욕죄 처벌’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대통령 부부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여 의혹에 관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 관저 건설·집무실 이전 공사 감사 결과,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위는 이날 김태영 21그램 대표,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과 30일, 국회 직원은 두 차례 김 대표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해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우편으로도 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 불가 처리되어 반송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태국 치앙마이로 연수를 가야 한다며 국감에 불출석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라고 했다. 문 의원은 “이 방송 보고 있는 불출석 증인들에게 분명히 한마디 하겠다”며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만 피하면 되겠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포기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도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른 사실은 지난 추석 때부터 보도자료와 취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면서 “해외연수 등의 핑계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향해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행정안전부 국감 증인 출석을 두고 소동이 일었다. 행안위도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공동)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순방을 떠났다. 국가 1급 시설 불법 하도급 특혜 의혹 당사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공시송달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동행명령권 발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관저 불법 공사를 수의 계약한 21그램은 김 여사와 오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김 여사와 경제공동체란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즉각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결국 신 행안위원장은 김, 이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3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회사 사무실로 동행명령 집행에 동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를 ‘윤석열 정권 끝장’으로 설정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전 상임위를 동원해 압박하겠다고 했다”며 “다음 달 (이 대표의) 사법 판결을 앞두고 점점 숨통이 조여오자, 영부인 의혹을 고리 삼아 탄핵 선동을 벌여 사법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머릿속에 오로지 ‘대통령 흠집내기’만이 가득한 민주당은,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 재보궐 선거에까지 ‘탄핵’ 타령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