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매물에 ‘국토장관 관용차’ 올린 野의원…與 “범죄 행위”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공개한 자료. 국회 방송 갈무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입력해 사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근에 지금 (장관 차량을) 50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다. 올린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그런 적 없다”고 하자 윤 의원은 “제가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물었지만, 윤 의원은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 바로 올라갔다.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을 지적하며 벌인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본인 동의도 없이, 이건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5~6분간 입씨름을 벌였다.

윤 의원은 “화면에 보여드린 (당근에 올린) 차량 사진은 (실제) 장관 차가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사진을 그냥 올린 것”이라며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을 아는 게 국가 보안인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차량 번호는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받았고, 관용차는 나라 재산”이라며 “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입력해서 3900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불법, 사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뭘 잘못한 건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