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판세분석 ‘외교 3급 비밀문서’ 공개 공방

[2024 국정감사]
野 “일반 재분류” 정부 “조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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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장관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뉴스1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대한 외교부의 판세 분석이 담긴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야당 의원이 공개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란 문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판세를 분석한 문서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차 투표에서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서 한국이 유치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119개국 지지를 얻어 개최지로 확정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올 6월 30일 이후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기한이 지난 뒤에 엑스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일반 문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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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왼쪽)과 김홍균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4.10.7/뉴스1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3급 비밀문서 유출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비밀 급수를 따지는 건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못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