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 공정·투명하게 진행 중”

교육위 국정감사…野, 김건희 논문표절 문제 ‘질타’
‘석사논문 검증’ 공약한 숙대 총장 “절차 진행 중”
이주호 “표절률만으로 표절 판정 단정 신중해야”

문시연(위) 숙명여대 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아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10.08.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 의혹이 있는 숙명여대의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윤리 심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게 하겠냐는 지적에 “당연하다”고 8일 답했다. 심사 의지를 밝힌 숙대 신임 총장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가 가진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기간 현지 언론이 김 여사 관련 논란을 보도한 걸 두고 “교육부 장관 책임도 막중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인재들이 논문을 쓰고 학위를 따서 석·박사를 받아 전 세계에서 활동한다”며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만천 하에 논의되고 있는게 현재진행형이라는 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교육부 장관은 심사가 공정히 처리되도록 외압을 행사 않도록 하겠나”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당연하다”며 “정부는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대학이나 학계의 이 문제(연구윤리 검증)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시연 숙대 총장을 호출해 “(김 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한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겠나”라고 했다.

이에 문 총장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앞서 숙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공약했다. 지난 6월 학내 총장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에서 발행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증해 보니 표절률이 29%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부총리는 “사실 표절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 신중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고쳐 ‘공공의 이익 달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표절 의혹 논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조문을 뺀 점도 지적됐다.

이 부총리는 “제가 보고 받기론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대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