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삼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서 ‘배달앱’ 집중 포화

[국감현장]배달앱 ‘순서갑질, 중개수수료 인상 등 도마
오영주 “어려움 인지하고 있어…상생안 반드시 도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8/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횡포와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을 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상생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고”고 답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며 “(배달앱이 부과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부당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앱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정해 ‘순서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달의민족은 올해 8월 광고주(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앱 내 가게 노출순서 등은 소비자 선택과 직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려야 타당하다”라며 “이런 약관 갑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배민이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변경(인상)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8 뉴스1

급기야 한 의원은 무소속 의원은 중개 수수료 문제 등을 빚고 있는 배달의민족을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배달의민족을 갖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6~7명이 (중기부에) 질의하는 상황이면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라며 “국감이 끝나면 이 문제(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카카오택시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공정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지원 계획이 배달앱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는 내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배달비와 택배비를 최대 연 30만 원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배달앱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에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고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 챙기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방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가 직접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짜한우’ 사건 등으로 지적을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주무부처 중기부의 감사 처분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의 한 입점 업체가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돼 ‘가짜한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공영홈쇼핑은 논란이 제기된 지 11개월 만인 9월 30일부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에) 젖소를 섞어서 판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음식을 갖고 장난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된다“라며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이런 일을 벌이고도 사실상 대표는 빠져나가고 본부장 이하 8명만 징계를 받았다. 감사 전문성과 진정성에 아쉬움이 든다“며 날을 세웠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처분 수위를 감사담당관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크게 지적된 공영홈쇼핑에 대해 중기부가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영홈쇼핑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자리잡도록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