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민 갑질” 질타… 중기장관 “수수료 내려야”

[2024 국정감사]
오영주 장관 “이달 상생안 내놓을것”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달 플랫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단계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은 올해 6월 기준 61.4%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라고 전제했다. 이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도 수시로 변경하고 수수료도 올려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영업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나온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울트라콜 등) 허위 과장 광고 경쟁을 만드는 구조를 폐지할 계획이 있냐”고 따졌다. 반데피트 대표는 “현재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조항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상 방조한 게 아니냐”고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오 장관은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챙기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듯 (배달 플랫폼도)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광고비와 수수료, 배달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으니 합의 목표 시점인 10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