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