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 확보와 불안·혼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22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합참이 언급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는 풍선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지휘 세력에 대한 타격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총 6000여 개의 풍선 도발을 했다.
풍선 내용물은 1·2차 부양시엔 변·퇴비, 담배꽁초 등 오물을 포함했으나, 이후 페비닐, 종이, 페트병 조각 등 쓰레기 위주로 변화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국민들에게 혼란·불쾌감을 조성하고, 아군의 군사적 대응을 회피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합참은 북한의 풍선 도발시 △전방 감시장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감시·추적 △안전안내문자 발송 등 대국민안전조치 △안전 고려해 격추하지 않고 자연 낙하 후 수거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저급한 행위를 지속 자행하고 있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유럽과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신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이에 우리 군은 한미동맹과 우방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 군사대비태세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합참에서 한미 군 고위급 연례회의인 제4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열린다고 합참은 소개했다.
△한반도·동북아 안보상황 평가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북 핵 위협 대비 한미협력 강화 △연합 C5ISRT 상호운용성 강화가 이번 MCM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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