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내가 볼 땐 유죄…무죄라면서 재판 끄는 사람 못 봐”

대선 전 확정판결 피하려 탄핵 동원…조기대선, 검사·판사 탄핵

2023년 8월 16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8.16 뉴스1

31년 법관 생활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1월 2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당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국회의원을 거쳐 지금은 국민의힘 서울 종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전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오는 11월 15일(선거법 위반 혐의)과 25일(위증교사 혐의) 각각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위증교사 이 부분은 충분히 심리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유죄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상적인 재판 진행 과정을 거친다면 내년 연말, 적어도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 초 이전에는 그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최 전 원장은 “문제는 재판 지연이다”고 우려했다.

최 전 원장은 이 대표가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 재판 지연 전술을 펼 것 같다는 것으로 이 대표 측의 △ 재판부 재배당 요구 △ 수사 검사 탄핵도 그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은 “더 큰 문제는 법관 탄핵으로 법관을 탄핵해버리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는 사실상 재판을 못 한다. 만약 판사가 바뀌면 그 재판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과연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30여 년 재판하는 동안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피고인 본 적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을 끌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 전 원장은 이 대표의 ‘끌어내려야 한다’는 등 발언을 들면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수단,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있는 우회로로 탄핵을 동원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며 지금 탄핵 군불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