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 장관의 ‘역사관’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다 정회되자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10/뉴스1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퇴정 조치됐다. 김 장관은 “내가 왜 퇴장을 해야하나”라고 반발했고, 여야 의원은 퇴정 결정을 두고 충돌하며 환노위 국정감사는 또다시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 시작부터 김 장관에게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우리 헌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위원장께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도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질의하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고 답했다.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이날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국적이 어디냐는 것은 사실 관계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 제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정 조치를 요구했다. 여당에선 이에 반발했고, 여야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자 안 위원장은 국감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환노위 국감은 오전 중에 속개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 45분경 속개됐다. 하지만 속개된 이후에도 김 장관이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답변을 이어가자 야당에선 사퇴를 요구하는 비판까지 나왔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성 주장하고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일본의 정당한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본다.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일제 지배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조선인 법적 국적을 일본으로 본다”며 “김 장관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 해석과 유사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발언이 잘못됐으니 그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는 것”이라며 “오늘은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 국민적 심판은 끝났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하나. (김 장관이)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에 보수 후보를 하나씩 정리하자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장관이 대답하는 것과 여러분 주장은 대동소이하다. 김 장관이 그렇게 무섭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일본 침략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무효라고 했다”며 “역사는 역사학자한테 말하고 우리는 국감 들어가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여기가 국정감사장이지 국적감사하는 곳이냐”며 관련 논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의원들 지적 알겠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생각이 같다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 장관은) 퇴장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하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퇴장하라” “민주당은 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등 고성을 주고받다 국감은 오전에 이어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에 반대하여 두문동에 들어간 72현은 고려가 망한 후 국적이 계속 고려였는가, 아니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조선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었는가?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려인이고, 무국적자였던가?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냈는가?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세법에 따라 일제에 세금을 낸 것 아닌가? 조선이 멸망하고,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국민과 영토가 없었고, 주권도 행사할 수도 없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한일합병이 무효였다고 주장한다고, 일본의 지배를 받은 과거가 없어지는가?
2024-10-13 19:08:30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0-11 01:37:24
김푼수ㅡㅡ! 잘났다ㅡㅡ!
2024-10-10 23:00:23
아.. 더불어무식당... 찢죄명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역시 집단지성이... 으이구 이 깽깽이들아... 역사수업 시간에도 더듬기만 했냐?
2024-10-10 22:48:16
김문수 장관의 일제 강점기는 불법이지만 어찌되었든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인데 이를 억지로 아니라고 집요하게 문제 삼는 야당 의원놈들은 무식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방탕을 하려는 건지 ? 세금 충내는 벌레같은 놈들이다.
2024-10-10 22:42:01
쪽팔리고 억울하고 속상하지만..나라를 뺏겨 없어졌으니 국적도 상실한게 맞는거 아닌가? 독립을 하고 국가로 인정받아야 국적이 회복되는거 아닌가? 원리원칙을 따지는건지 말꼬리를 잡는건지? 감정에 호소하는건지 모르겠다.... 더듬이 내로남불당아~
2024-10-10 21:54:52
역시 김문수는 차기 대통령깜이다. 한가발보다 100배 국가관 확실하고 또 유능 강직하다
2024-10-10 21:49:13
역사적 사실을 감정적, 주관적, 비논리적, 반역사적으로 우기는 쓰레기들을 국회에서 강그리 쓸어 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2024-10-10 21:46:26
정작 퇴정해야 할 자들은 퇴정을 지시한 위원장과 그 졸개들이다!!!!!
2024-10-10 21:35:03
그럼 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다고 광복이라고 하나? 개딸당 넘들 국어 공부 다시 해라 자석들아
댓글 49
추천 많은 댓글
2024-10-10 17:03:13
팩트를 말하는데 택도 없는 비유 들이대고 인신모욕 버럭갑질 일삼으니 진행이 되겠나 민주당 느그들끼리 놀아라 혈세가 아깝다
2024-10-10 17:05:34
친일파 수장 김대중이 웃을 일이다. 자발적 으로 도요다다이쥬로 창씨개명하고 일본군 장교로 자진 입대하고 대통령 당선되고 국민학교때 일본 스승에게 일본으로 전화 걸어 슨상님 저 도요다다이쥬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되었읍니다 라고 전화하던것이 생중계되었지.
2024-10-10 17:02:38
이제 국회에서 역사책도 쓰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