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사례, 국적취득 병역면제에 좋은 해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0월 11일 15시 36분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뉴시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뉴시스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외국 국적을 취득해 고의로 병역을 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 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부 의원은 1년 내에 ‘투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국가들을 나열하며 “5~6개월 안에 투자만 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투자 시민권 획득을 전부 병역 면탈로 볼 수는 없지만, 2019~2024년도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 관련 국적상실자 병적제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적취득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후속적인 불이익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제 생각에 좋은 예는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얻은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유 씨의 병역 의무는 사라졌고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한국 입국은 허용 되지 않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유#유승준#병무청#병역 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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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추천 많은 댓글

  • 2024-10-11 17:02:14

    스티브유에 대하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가 아니냐는 말까지 있지만, 그는 이미 집안의 상을 당하여 입국하였던 사례도 있고, 지금도 단순한 관광비자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도피성 출국을 한 그가 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고 돈을 벌수 있는 비자를 고집하는가? 미국에서 훌륭한 코메리칸으로 잘 살아 가길 바란다.

  • 2024-10-11 17:04:25

    스티브유야 관광비자는 되는데 꾸역꾸역 돈버는 비자받을라구 애쓴다10자 슥 ㅎㅎㅎ

  • 2024-10-11 16:28:31

    멍청한것들... 머리에서 나오는게 이정도 밖에 안되니.. 국적 이탈로 병역 면제가 문제가 아니다.. 병 면제로 입국을 거부한다라는건 무슨 권위주의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딴 머리로 어떻게... 그것보단 군면제자 공무원, 공직자, 피선거권 박탈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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