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이복현’ 향해 높아지는 국회의 압박…“징계 근거 만들어야”

여·야 모두 ‘월권’ 지적…“무소불위의 권력”
오는 17일 국정감사…비판·사과 재현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5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원장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위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행 금융위원회법에 금융위가 금감원장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원장의 금감원장 해임 제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법 32조를 개정해 징계 권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원장이 가계부채,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 등의 이슈에 대해 다소 공격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이 원장이 상위기관인 금융위의 기조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왔다.

유 의원이 금융위원회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도 이 원장이 개인적인 발언들로 금융위와 정책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난 10일 열렸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업무운영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징계권이 없으면 지도·감독이 의미가 없다”라며 “(금감원장)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어 징계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막론하고 이복현 ‘월권’ 지적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복현 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역시 금융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원장이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밝힌 발언들을 지적하며 ’관치금융·인사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부당대출하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전경(자료사진) 2024.6.9 뉴스1

이 원장이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들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인사권 개입‘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이 최근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복현 원장이 너무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 원장이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가 적절한지 살피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권 의원은 ’정기검사 과정에서의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는 문제가 없다‘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설명에도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월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7일 금감원 국정감사…강도 높은 비판 예고

이복현 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국정감사가 예고되어 있다.

현재 금감원 국감에서는 증가하는 가계부채,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 다양한 주제가 현안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 원장 자체가 주요 국감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금감원의 국회 정무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의원들은 이 원장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이 원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감과 관련해 의원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