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평균 13년 소요되는데”…10차 송변전계획 85% 착공도 못해

27년부터 가동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빨간불’
“36년까지 계획, 적어도 모두 입지 단계여야”
동해 원전, 전라 재생에너지 수급 시급한데
지방 전력망 투자도 소홀…주민 반대에 난항
김정호 “한전 한계, 전력망 특별법 통과해야”

한국전력공사가 2036년 목표로 수립한 송변전설비계획에서 현재까지 85% 사업이 착공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변전 사업이 입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각각 2030년 2027년 가동을 예정하고 있어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에서 분석한 한국전력 10차 송변전설비계획 대비 추진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 307개 사업 가운데 준공은 6%(19개), 착공은 9%(27개)로 나머지 85%(261개)는 입지 선정 또는 준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50%(153개), 준비 35%(108개)다. 송변전 사업은 보통 전력영향평가 기초자료 검토 등 ‘준비’ 단계를 거쳐 부지 확정,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입지’ 단계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간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이 핵심 전력망을 놓는데 13년 정도 소요된다”며 “10차 송변전계획은 2036년까지여서 적어도 전체 사업이 입지 선정 단계에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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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강원 동해안과 전라도 지역의 송변전 투자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8년 동안 지역별 송변전망 투자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36%가 집중됐고 강원권 8%, 전라권은 14%였다. 현재 수도권은 인근 발전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동해 원자력발전과 호남 재생에너지발전을 끌어오는 게 시급한 과제다.

수도권 전력망 투자도 송전보다 변전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송전망 사업 난항으로 전기를 보내기도 힘든데 전압을 바꾸는 변전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전력망 포화 대응 방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역별, 사업별 불균형은 특히 송전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결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한전이 편의에 따라 투자를 했고 적자가 누적되자 소극적으로 투자해 전력망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더 이상 한전에만 맡기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주도하는 전력망특별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기구를 만들고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전력망 특별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돼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