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도 국감서 김건희 양평고속도·이재명 코나아이 공방

여,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일산대교 무료통행 처분 질타
야, 김건희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윤 정부 대북전단 정책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0.14.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 일산대교 무료 통행 처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 본질은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이 만나 탐욕스러운 이익을 추구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동이 있냐”며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대장동 사업 공익환수 방안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했냐”고 물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사와 재판 관련 사항이라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대장동에 대해 특별히 검토한 것 없다”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토론회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아닌가. 그런 공공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익 환수에 신경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단행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처분을 놓고 진행된 운영사와 경기도 간 법정 싸움에서 경기도가 최종 패소한 것에 대해 “이 지사 유업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패소했다”며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는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한강) 다리”라며 “형평의 논리로 전임 지사가 내린 결정이고 저는 지사로서 취지에 공감해서 한강에서 유일하게 돈 받는 다리에 대해 법적 쟁송을 끝까지 한 걸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같은당 이성권 의원도 “이 대표가 전체적인 국민 이해관계를 생각 안하고 특정 지역, 특정 사람 표만 생각한 매표적 포퓰리즘 행위를 했다”며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가진다. 만약 시행되면 적어도 5000억원을 피해본다.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이 될 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코나아이 특혜의혹과 관련해“이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냐”며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 특혜, 측근을 통한 이권행사까지 대장동과 같은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 눈치를 보느라 해지 검토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김 지사는 “1차와 2차 모두 선정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해지 조약이 있는데 왜 안했냐고 하는데 당사자가 다르다. 1차는 코나아이이고 2차는 코나아이 컨소시움이다.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1차 사유를 근거로 2차 계약 해지가 안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기도에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자료 요청을 압박하는 것에 관련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나.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어떻게 답하겠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 전 부지사 관련된 자료는 수사랑 재판 중이라 누가 욕했든 그게 여야든 전부 거부해왔다. 일관된 원칙 하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수원고법에서 정식으로 (사실)조회한 것은 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 논란이 커지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했다”며 “도지사 입장에서 백지화 발언을 어떻게 봤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때 우리 장관이었다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했을 것”이라면서 “경기지사로서도 어떻게 장관 한마디로 오랫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온 걸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의사표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조사까지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물었다.

김 지사는 “최근 추가된 의혹은 바뀐 곳에 특정인의 땅을 통과하는 문제까지 나왔다”며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어떤 절차로 바꿨는지 이런 문제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국정조사가 되든 뭐가 되든 명명백백히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제정하고 아주 엄중하게 대응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선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국정감사 전에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지역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여당이 문제제기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

그는 “무인기 논란, 오물풍선 문제로 남북 긴장고조가 심각하다. 군사적 충돌 얘기가 나온다”며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국민 안전을 폄훼하고 방치하는 정부에 가장 큰 책임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이라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장관은 특혜와 외압은 없었다, 관리의 문제라고 한다.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특혜와 외압이 없는 관리의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난, 특혜와 외압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현장으로 가서 특법사법경찰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다”며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는 기존과 다르다. 이게 어디서 보냈든 군이든 민간이든 경기도 입장에서는 폭탄”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