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중대 범죄’라 판단 안 해”

감사원장 법사위 국감서 “일반적 건축 인테리어 공사, 고발 사안 아냐”
김건희 증거 은폐·대통령실 회의록 지시 의혹 제기엔 반박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법령 위반이 다수 확인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감사 결과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잇단 질문에 “일반적인 건축물 인테리어 공사이지 않느냐. 고발이나 수사 요청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정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최 원장은 “중요한 보안시설인 것은 맞다.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어 덮은 거 아니냐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시공업체와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무자격 업체들이 참여했으며,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브로커와 유착해 자재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챙겼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쳐 처분 수위가 논란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 받았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를 맡던 행정감사국 1과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