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저 이전 안보 이슈…회의록 공개 안돼” 野 “이건 부패 이슈…계속 제출 거부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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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서울=뉴스1)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의혹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관저 의혹 감사는 ‘맹탕 감사’”라며 “회의록 제출 거부 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맞서면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법사위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내부 운영 규칙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한 국감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피감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개하고 있고,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여당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관저와 관련된 것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라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안보 이슈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이다. 이것은 부패 이슈”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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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왼쪽 두번째)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유병호 감사위원. 2024.10.15. [서울=뉴시스]

감사원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서 표결을 통해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보낸 메시지를 집중 부각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이 대화에 나오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 왔던 누구랑 똑 닮았다”라며 “철없고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원 때부터 봐 왔던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비밀리에 주고받은 대화가 세상에 왜 공개되나”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선거 개입에 공천 개입에 그래서 당선무효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