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도권 포탄비’ 위협에 11개국 ‘연합 CCTV’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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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 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감시할 새 모니터링 기구를 16일 출범시켰다. 올 들어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해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기구다.

● 11개국 뜻 모아 ‘대북제재 CCTV’ 재가동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 대사들과 함께 새 모니터링 기구의 출범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새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이나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해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 모니터링 기구의 이름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1개국이 참여한다.

11개국 정부 연합체인 ‘MSMT’는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 첩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기존 유엔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이어받아 그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람하거나 공개 브리핑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새 감시기구는 유엔 안보리 산하에 있었던 전문가 패널과는 달리 유엔 바깥에 설치됐다. 당초 한미일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모니터링 기구를 유엔총회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유엔 바깥에 연합체를 만드는 안을 택한 것이다. 유엔 산하에 모니터링 기구를 두려면 조직을 설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길게는 몇년의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나 중국이 기구 출범을 위한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바깥에 감시 기구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북한이 불법 핵·미사일을 확대하고 금지된 미사일과 무기 수출을 자행하며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지체 없이 감시 체제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새 감시기구는 ‘정부 연합체’ 인만큼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전문가 그룹’인 기존의 유엔 전문가 패널과는 차이가 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과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총 8개국 전문가 8명으로 꾸려졌지만 새 감시기구에는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는 빠졌고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됐다. 기존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매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결의를 통해 연장됐지만 새 감시기구는 이런 임기 연장 투표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연 2회 정례 보고서를 냈던 것과는 달리 새 감시 기구는 정례 보고서 뿐 아니라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중·러 참여 안해 ‘감시 실효성’ 우려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북-러 간 불법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도 내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까지 종료되면서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할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공백을 메꿀 다자 메커니즘으로 한미일 등이 MSMT를 출범시켰지만 얼마나 효과적인 감시 수단이 될 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러가 이 기구의 감시결과에 대해 “특정 국가들의 일방적 주장”이라 치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고육지책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만큼 감시 결과물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적극 부정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결성된 유엔 전문가 패널은 올 4월 30일 해산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한 해 두차례 보고서 형태로 국제사회에 발표해왔다. 2022년 북한 풍계리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정황을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포착했고, 올 들어 컨테이너를 실은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을 오간 사실을 파악해 북러 무기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상임이사국 표결을 거쳐 임기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북러 무기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인 올 3월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거부했고 중국도 기권하면서 올 4월 말을 끝으로 해산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