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위 단독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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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 특검(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11월 1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 30명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규칙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달 7일 대표발의한 지 9일만에 숙려기간(20일)도 생략한 채 곧장 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김 여사를 신청하며 ‘총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명시했다. 김 여사 오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및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명 씨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등도 포함됐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채택하려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라며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이인가.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