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감시 부활한다…한미일 주도로 11개국 연합체 출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안보리 상임이사국 中은 빠져

ⓒ News1 DB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기 못하고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이 한미일 3국 주도로 16일 출범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이날 외교부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출범을 발표했다.

MSMT는 한미일 3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연합체다. MSMT는 전문가패널과 달리,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독립기구’ 형태로 활동하게 된다.

MSMT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다. 전문가패널은 제재위에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냈지만, MSMT는 보고서 작성 주기와 횟수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특정 이슈·분야별로 수시로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발간된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고 안보리 내에서의 회람과 공개 브리핑을 추진할 계획인데,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외교부는 “MSMT는 안보리 내 이사국 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롭다”라며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이전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단점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출범해 그간 대북제재 이행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안보리는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는 결의를 매년 채택해 왔는데, 지난 4월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 임기 연장이 무산돼 지난 5월 해체됐다.

전문가패널의 해체 이후,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를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가 더욱 노골화됐다. 이에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유사입장국들은 이번 MSMT 출범에 더욱 속도를 냈다. 향후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국제사회의 대응 견인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관 국제기구와 민간정보기관(OSINT) 등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MSMT 추진 과정에서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대한 참여 제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패널 임기 연장 투표에서 ‘기권’ 입장을 낸 중국은 그간 안보리 내에서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무용론’, ‘미국 책임론’ 등을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MSMT의 외연을 넓히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함께 다른 나라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MSMT는 열린 체제로서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약과 기여 의지, 그리고 역량을 갖춘 국가들의 참여를 환영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