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연간 2500회 외래진료…“하루 7회 의료쇼핑”

이주영 “본인부담차등화 등 제도개선 필요”

국군의 날이자 임시공휴일인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1/뉴스1

최근 5년간 연간 외래를 365회 초과해 이용하는 이들이 1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지난해 2448명 등 총 1만2846명이 의료를 과잉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 외래 최다 이용자의 이용건수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해 의료를 과소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도 지난 7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 쇼핑이 지속해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적정 의료 이용 인식 부족 등으로 ‘의료 쇼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 조성에 의료계와 함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