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디딤돌 대출 거부 청년 울먹여…정부 대출 축소로 서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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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10.14/뉴스1

윤석열 정부가 최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둔 것과 관련해 “‘서민대출을 축소하지 않겠다’던 윤 정권의 거짓말로 무주택 서민만 피해를 보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대출 조이기’ 조치를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생애 첫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70%로 축소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 공제’를 필수 적용할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다.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할 것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유 사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면서도 “국토부의 지침은 대출 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방 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한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된다”며 “한도 축소로 인해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해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HUG는 실질적 대책을 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