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위기 극복 최우선…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예산 심사”

[일하는 서울시]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민규 위원장은 “귀중한 혈세인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돼 시민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연간 총 70조 원에 이르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기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같이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반기 첫 위원장을 맡게 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심사할지 고민이 크다”면서 “직면한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고용 불안 등이 시민의 일상을 힘겹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돼 시민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생 회복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보나.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정책보다는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5만 원 지급법’과 같은 방식은 일시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은 물가 안정, 소득 불평등 해소,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영과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방향의 예산 사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폭염·폭우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수립도 관건인데….

“기후 재난으로 인해 올여름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수 있고 지난해 겨울처럼 장기간 매서운 추위가 올 수 있다. 장마, 태풍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특정 기상이변에 대비해 맞춤형 사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재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현재 200억 원 수준인 재해재난예비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 올해나 내년도 세수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금 재원을 확보하거나 예비비를 증액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후 위기는 장기간 대비가 필요한 만큼 관련 재원도 조금씩 증액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저출생·고령화로 경제 구조가 격변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직접적 고민은 예산편성권이 있는 집행기관인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몫이다. 1000만 서울시민이 재정 감시자로 권한을 맡겨 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권자가 세수 여건을 따져가며 세원으로부터 누수 없이 당초 추계한 세수를 적정 시기에 수납해 세출예산에 반영했는지 살피게 된다. 단 지금과 같은 저출생·고령화라는 위기 상황에서는 예산 집행기관이나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기관 할 것 없이 안정적 세수 확보, 적재적소의 세출 편성이 우선돼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예산 중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과 같이 국민 경제활동과 연동되는 세원으로 구성돼 있어 당장 세수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할애돼야 할 것이고 고령화에 대해서는 노후의 안정적 삶을 확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가 공존하는 재정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서울시 예산심의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4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우선 재정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 부담이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심사할 예정이다.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민생 복지, 경제 활성화, 민생 현안 등의 사업에 대해 지역·세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한다. 민생 현안 등을 검토해 법규 테두리 안에서 시급한 현안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 경제적 필요성·효율성을 고려해 심사하겠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중점 고려하겠다. 넷째,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