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법 개정 건의해 시민 편의 증진 앞장”

[일하는 서울시] 김동욱 서울시의회 의원

김동욱 의원은 “주민들의 재건축, 편의시설, 교통안전 문제 등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를 이끌며 서울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혁신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종합적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도시,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며 “이러한 비전은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고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다. 또 서울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고 문화·관광·게임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도시 재생과 공간 혁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했고 이러한 성과는 향후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발의한 서울시 어린이시설 관련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중요한 조례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어린이의 놀이 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한 주방용 가위를 꽂아 놓고 달아나는 사례, 모래밭에서 골프 벙커샷 연습을 하는 사례, 부적절한 음란물을 버젓이 시청하는 사례 등 우려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는데….

“저출생 문제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의회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 많은 젊은 세대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거 안정 지원도 중요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 중이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 저출생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의 교통 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 및 전국의 교통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단속 권한 분담 및 강화 △첨단 기술 도입 기반 효율적 단속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주차 공간 부족 해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국회와 관련 부처에 건의안이 이송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 및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지역구인 대치동, 도곡동의 민원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다.

“제 지역구는 재건축, 편의시설, 교통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 특히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하다. 기존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재건축이 쉽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음, 교통 혼잡, 안전 등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업, 생활을 병행하는 주민이 많은 만큼 공공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