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김건희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17일 오전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바로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추가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도 넣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법에서는 앞서 폐기된 특검법에 담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의혹에 더해 수사 대상이 총 14개로 늘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 정말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을 새로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추가를 해야 될 정도”라고 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비롯해 여권을 향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는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약간 포괄적인 규정들을 넣어놨다”며 “추가 의혹이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도 이 특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으로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8일 김 여사를 향한 상설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16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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