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건희 불기소에 “검찰, 공범 됐다…정의·공정 사라져”

“김 여사, 사실상 대통령 확인…심각한 직무유기”
“검찰 철저히 개혁할 것…수사-기소 완전 분리”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검찰이 공범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 검찰을 개혁할 명분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사라졌다”며 “검찰권이 김건희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위원회는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8만 주의 주식이 거래됐고 법원은 이 거래가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했다”며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죄가 없다는 제대로 된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흔한 은행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래놓고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과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않는 것인지, 분간할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것인지, 사실과 상관없이 정권의 사냥개로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씨의 심각하고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범이 됐다.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머지않아 검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오늘이 바로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증거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법원도 분명히 인정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라는 방패를 들어 올렸다”며 “주가 조작의 주도자였던 김모 씨가 우려했던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은 이제 완전히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검찰을 뿌리부터 철저히 개혁할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