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8표 이탈’ 기로…친한계 “용산이 막을 명분 줘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17. 뉴시스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나온 여당 내 이탈표 4표는 자발적인 소신 투표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17일 야당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 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더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 나오자 당내에선 “용산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명분을 줘야 한다. 마지노선인 ‘8표 이탈’의 기로에 섰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와 직결된 명태균 김대남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다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달 4일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때 여당의 당론 부결 방침에도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국회법상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추가 이탈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재명 방탄은 비판하면서 김 여사 방탄을 자처하게 된다면 국민이 보기에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