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 발의…부정선거 의혹 등 14개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17.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17일, 법안 성안을 주도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총망라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추가돼 김건희 특검법에선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김건희 상설특검’과 함께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핵심은 명태균 의혹”

수사 대상이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세 번째 특검법 내용을 보면, 추가된 6개 수사대상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등이다.

‘국가 기밀 유출 및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 수행 지시 등 국정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는데, 지난해 3월 15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명 씨가 발표 전날 알고 “경남 창원이 국가 산단 선정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홍보물을 미리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창원은 공천개입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의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했던 일이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용산 십상시’ 발언 등 민간인들의 국정개입 의혹들이 거듭 나오고 있어 이를 폭넓게 수사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지연·해태·봐주기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전날 발의안 최종 작업 과정에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특검법 수사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며 “검찰 정권이 김 여사 수사를 막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범위에 더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 여사 수사팀을 인사 이동시키는 등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에 대해 보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존 ‘김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이었던 수사 항목이 ‘김 여사와 그 일가’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으로 확대됐다. 선거개입 의혹의 범위도 기존 22대 총선에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로 늘어났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해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은 기존 법안과 동일하다.

● 민주, 11월 중순 강행처리 방침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 달 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2월엔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까지 다음 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여권 갈라치기’ 공세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특검 수용을 설득할 여지도 커졌다”며 “당장 다음 주 ‘윤-한’ 회동을 앞둔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