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북한군 파병에 ‘혈맹’으로… 남북 군사충돌시 러 참전 가능성

[北 ‘폭풍군단’ 러 파병]
한반도 안보 새 위협으로 떠올라
“러, 北이 원하는 핵심기술 줄수도… 정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北, 1년여간 탄약 800만발 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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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과 탄약 지원을 넘어 북-러 관계가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 혈맹(血盟)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전쟁 시 지체 없는 상호 군사원조 내용을 담은 군사동맹 조약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반도 유사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대가로 한반도 파병을 요청할 경우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파병까지 한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파병까지 해준 북한을 상대로 러시아가 더 이상 말로만 때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핵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경고해 온 레드라인을 넘은 셈이 된다. 대통령실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군의 참전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도 우리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한다는 북-러 군사조약을 근거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위기를 겪게 되면 러시아가 언제든지 참전할 수 있다는 명분과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이번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한국에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정원은 “그간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1만3000여 개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로켓 등 상살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금까지 120·152mm 포탄 등 총 800여만 발 이상의 탄약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