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 기구 출범에 “가담한 나라 대가 치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0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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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북한은 20일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감시할 새 모니터링 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출범시킨 데 대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내고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저들의 패권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제 질서를 제멋대로 뜯어 고치려는 미국의 상습적인 불량 행위에 엄중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국제적 정의에 대한 도전으로, 가장 노골적인 주권 침해 행위로 강렬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며 “만일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세계적인 반미연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MT는 올 들어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해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기구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1개국이 참여한다.

유엔 안보리 산하에 있었던 전문가 패널과는 달리 유엔 바깥에 설치됐지만 기존 유엔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이어받아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 첩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연 2회 정례 보고서를 냈던 것과는 달리 정례 보고서 뿐 아니라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외무상은 북한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해 “우리 국가 주권 영역을 침범하고 오늘의 화난을 초래한 한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 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한미를 비난한 바 있다.

#대북제재#MS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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