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도 재확인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8일 당 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강조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심 총장,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도 탄핵 의지를 재차 밝힌 것. 탄핵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꼼꼼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최근 당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 차원의 장외 투쟁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및 의정 갈등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순호 최고위원 발언으로 시작했다”며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며,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대놓고 거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 계획을 비판하며 “촛불로 이 대표를 지킬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 국감 후반부도 ‘충돌’ 불가피
국정감사가 21일로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부각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었다”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인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공천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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