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 보호받도록 면책 규정 확대”

尹 “‘서민 고통’ 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어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경찰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폭력배들은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범죄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죄의지를 꺾어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 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고(故) 나성주, 장진희 경사, 심재호 경위,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또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3명과 2개 단체에게 훈장을 포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