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북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채택 동참하라”

“북한인권재단 출범해야…민주, 이사 추천하라”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치 사망’ 조장행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1.[서울=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무례한 도발은 모두 김정은 독재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의 분노와 적개심 바깥으로 돌리기 위힌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과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첨단 핵심 군사 기술 등을 대남도발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한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해 재단 출범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선거법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하고 싶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행위”라며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당장 민주당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에 있을 이 대표 1심 판결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대표 개인 사정”이라며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으면 금투세는 진작 폐지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조속히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