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에 尹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부터”

[尹-韓 빈손 면담]
대통령 가족 감찰 담당자 요청에
국회 상황 들며 부정적 입장 보여
여야의정협의체 해법 결론도 못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대통령 배우자 등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18일에도 “적정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상황을 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도 윤 대통령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또 다른 갈등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과 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름대로의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먼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먼저 나서는 건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올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대신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해 재단 출범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야당을 향해 공세적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박정하 당 대표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한 대표가 9월 초 처음 언급한 뒤 의료계와의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정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나 협의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협의체 출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