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북 협력 지나치면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 고려”

NSC 상임위 개최…北 러 파병·우크라 참전 대응 논의
“북한군 즉각 철수 촉구…북러 군사야합 좌시 않을 것”

ⓒ뉴시스

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측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자제돼 온 살상용 무기 지원 원칙이 깨지는 거냐’는 질문이 많은데, 사실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을 할 수도 있고, 시설물을 파괴할 수도 있다.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방어용 무기냐 공격용 무기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NSC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건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 실장과 김 차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