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 GP 부실 검증 드러났다…지하시설 확인 않고 ‘불능화’

유용원 의원, 22일 북한 GP 파괴 검증 보고서 공개
“문재인 정부 GP 불능화 시도, 국민 속인 가짜 평화쇼”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완전파괴된 북측 GP를 검증하는 모습. 2018.12.12.(사진=국방부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 군사합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파괴 검증이 실제로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P 검증 문건에 따르면 우리 측 GP 현장검증단은 2018년 12월 12일 오전 북한 GP를 확인하려 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인해 지하시설과 총안구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북한군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우리 측은 북한 GP 지하시설을 제대로 확인도 못했다.

검증단은 북한군에게 지하시설로 보이는 입구를 발견하고 위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군은 ‘샘물’, ‘지하 물탱크’라 주장하며 부인했다고 한다.

문서는 또한 북한이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고 기술했다.

해당 문건들은 그동안 국방부의 비밀로 분류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오늘(22일) 해당 문서들을 비밀 해제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로써 국방부의 2018년 12월 12일 GP 불능화 상호검증 실시 결과 발표 보도는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용원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GP 불능화 시도는 우리 국민을 속인 ‘가짜평화쇼’,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못했기 때문에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다”며 “반면 우리 GP는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억 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의 결단으로 북한 GP 부실검증에 관한 진실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