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러 파병에 긴급 NSC 열어
北, 정찰위성 로켓 엔진 연소 시험중
북한이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하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북한이 대규모 추가 파병을 진행하거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 등을 지원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전장에서 북-러에 치명적인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러 군사협력의 단계별로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무기는 살상이 가능한데 과거엔 그냥 공격용이었다면 이제는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이 안 된다”고도 했다. 공격용 무기에 앞서 우선 지원을 검토하는,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1 방공 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도 사실상 살상 무기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천궁-1은 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기대하는 ‘예상 이득’으로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이전,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 북한군의 실전 능력 배양 등을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위성을 다시 성공시키는 데 러시아가 도움을 준다면 우리에 대한 북한의 감시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찰위성 기술은 러시아가 이전 가능한 핵심 첨단 무기 기술 가운데 하나로, 현재 북한은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에 천궁-155㎜ 포탄 등 직접 보낼수도
정부 “공격용 무기 지원 검토”
정부는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군사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공격용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국산 지뢰 제거 전차와 방호복, 트럭 등 비살상 무기만 지원해 왔지만 북한 파병 및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 이전 등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됐다고 판단되면 방어용 무기를 시작으로 공격용 무기까지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대표적인 방어용 무기론 적의 탄도탄·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 계열의 지대공 유도무기가 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탄도미사일을, 천궁-1은 전투기를 각각 요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미사일 파상 공세를 막아낼 방공무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천궁-2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서 최근 도입을 결정해 추가 물량이 부족한 탓에 일단 천궁-1 지원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와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재밍 장비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북한군의 파병 확대 등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정부는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 리스트’에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55mm 포탄이 가장 유력하다. 매일 러시아와 소모전을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는 당장 포병 전력을 뒷받침할 155mm 포탄이 가장 절실하다. 우리 정부는 이미 155mm 포탄 50만 개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북-러 군사결탁이 노골화할 경우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무기 지원과 별도로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한 참관단 파견 방안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관단은 국군정보사와 방첩사 등에서 북한군 전술을 연구하는 군인, 군무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참관단이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히거나 탈출한 북한군을 신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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