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칩스법 등 ‘중점 처리법안’ 20건 중 14건은 손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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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4.10.23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등 22대 국회 중점 처리법안 20건을 선정했지만 24일 현재 6건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여권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 민생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달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를 28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여당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4 정기국회 분야별 입법과제’ 20건을 추려 당에 보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주요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을 선정한 것으로 K칩스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이 통과된 상황이다. 그나마도 청소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지자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법률은 일부만 가결돼 추가 통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야당과 법안 협의 등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데 ‘김건희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보면 대개 있는 파이를 나눠 갖고 끝내버리거나, 상승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며 “복지를 하기 위해선 경제를 우상향 시켜야 한다. ‘상승경제 7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 △AI 기술 발전 촉진 △전력 인프라 구축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