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판까지 ‘金여사 블랙홀’…野, 관저 관련 “감사원장 고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 2024.10.15. 서울=뉴시스

여야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재차 거부했다. 야당은 최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황제 관람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각 상임위원회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 9명 중 5명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여당은 “정치쇼”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1월 1일 국감 종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까지 국감이 ‘김건희 블랙홀’에 빠지면서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 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 野 “부실 감사” 與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10.17. 대전=뉴스1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감사였다”며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만 덜컥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자가 관저 공사를 한 것에 대해 김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을 온 국민이 갖고 있다”며 “이를 덮기 위해 온 감사원이 총동원돼 막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적극적 의견 개진, 정치적 중립성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기관”이라며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심의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람을 거부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 상임위 곳곳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10.24. 서울=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종합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겨냥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8일 국정감사에 이은 두 번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최재혁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최 비서관을 찾아갔지만 최 비서관은 오전 허리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 비서관은 “심장이 뛰어 답을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7~18일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서 낙제점 바로 위인 ‘D―’로 평가하며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도 비판했다.